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7년 11월 3일		제출년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 무 담 당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관광안내원의     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야기꾼의 활동범위를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안내원의 활동비 지급기준 신설 (안 제14조의2)

나. “지리산 둘레길”를 “도보 여행길”로 변경 (안 제20조)

다. 이야기꾼의 활동범위를 규정 (안 제21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9. 29. ～ 2017. 10. 2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도보 여행길”이란 시가 운영하는 관광자원에 대하여 관광지원활동이 필요한 탐방 길을 말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활동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안내원이 관광 안내를 위한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내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관광 안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 운영 및 지원”을 “도보 여행길 이야기꾼 운영 및 지원”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의 활용계획)”을 “(도보 여행길 이야기꾼의 활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리산 둘레길”을 “도보 여행길”로 한다.

제21조의 “지리산 둘레길 ”을 “도보 여행길”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이야기꾼의 활동범위) 이야기꾼이 활동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리산 둘레길

② 두발로 여행길

③ 춘향길

④ 백의종군로

⑤ 그 밖에 시장이 개발한 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는 사항
제22조제1항 “둘레길을”을 “도보 여행길을”로 한다.

제22조제2항 “둘레길”을 “도보 여행길”로 한다.

제23조제1항 “둘레길”을 “도보 여행길”로 하고, “실제 비용을”을 “필요한 경비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도보 여행길”이란 시가 운영 하는 관광자원에 대하여 관광 지원활동이 필요한 탐방 길을 말한다.
제14조(관광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 (생 략)	제14조(관광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 (현행과 같음)
①ㆍ②(생 략)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삭 제>
<신 설>	제14조의2(활동비 지급 등) ① 시 장은 안내원이 관광 안내를 위 한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내원이 안전한 환 경 속에서 관광안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의 사고 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5장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 운영 및 지원	제5장 도보 여행길 이야기꾼 운영 및 지원
제20조(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의 활용계획) 시장은 지리산 둘레 길 탐방객들의 관광안내를 위하 여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이 하 “이야기꾼”이라 한다) 양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야기꾼의 양성·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제20조(도보 여행길 이야기꾼의 활용계획) ---- 도보 여행길 - ----------------------- 도보 여행길 ------------- ------------------------ ------------------------ ------------------------ ------------------------ ------
제21조(이야기꾼의 선발 및 활용) 시장은 지리산 둘레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 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 여 이야기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 다.	제21조(이야기꾼의 선발 및 활용) -----도보 여행길 --------- ------------------------ ------------------------ ------------------------ ------------------------ ------------------------ ------------------------ --
<신 설>	제21조의2(이야기꾼의 활동범위) 이야기꾼이 활동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리산 둘레길 ② 두발로 여행길 ③ 춘향길 ④ 백의종군로 ⑤ 그 밖에 시장이 개발한 관광 자원으로 볼 수 있는 사항
제22조(이야기꾼의 직무) (생 략)	제22조(이야기꾼의 직무)(현행과 같음)
1. 둘레길을 이루고 있는 나무와 식물 이야기, 주변의 역사와 지 역 문화 안내 및 해설	1. 도보 여행길을 ------------ ------------------------ ------------------------
2. 둘레길 탐방 관광객의 안전한 도보여행 지도	2. 도보 여행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3조(활동비 지급 등) ① 시장 은 이야기꾼이 둘레길 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3조(활동비 지급 등) ① -------------도보 여행길---------------------------------------필요한 경비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시장은 관광안내원이 관광 안내 관련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안 제14조의2)

- 시장은 이야기꾼이 도보여행길 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안 제23조제1항)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59,200 천원

○ 연도별 예산

- 2018년 : 59,200 천원

- 2019년 : 59,200 천원      - 2020년 : 62,200 천원

- 2021년 : 62,200 천원      - 2022년 : 62,200 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2018년 : 59,200 천원  ( 시비 59,200 천원)

- 2019년 : 59,200 천원  ( 시비 59,200 천원)

- 2020년 : 62,200 천원  ( 시비 62,200 천원)

- 2021년 : 62,200 천원  ( 시비 62,200 천원)

- 2022년 : 62,200 천원  ( 시비 62,200 천원)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59,200	59,200	62,200	62,200	62,200	305,000
국 비
도 비
시 비		59,200	59,200	62,200	62,200	62,200	305,000
세 출		59,200	59,200	62,200	62,200	62,200	305,000
관광안내원 활동비		53,200	53,200	53,200	53,200	53,200	266,000
도보여행길 이야기꾼 활동비		6,000	6,000	9,000	9,000	9,000	39,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59,200	59,200	62,200	62,200	62,200	305,000
	국 비
	도 비
	시 비	59,200	59,200	62,200	62,200	62,200	305,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기 타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